[기고]종편채널 의무재전송 환수와 방송매체 균형적 ... [2019-05-15]
최 충 웅 경남대 석좌교수 1. 종편 출범의 배경 2010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종편 사업자 선정 기준과 신청 공고를 발표했다. 종합편성 방송 사업자 기준 중에는 납입금 3천억 원이 조건이었다. 사업자 신청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로 대표되는 대형 신문사와 MSO인 태광산업 등 6개 업체였다. 그해 12월, 방통위는 TV조...
[시론]하노이 빅딜 무산 - 원인과 전망 [2019-03-25]
지난 2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상을 깨고 결렬됐다.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빅딜(big deal)로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양측간의 극명한 입장차이만 들어내고 스몰딜(small deal)도 아닌 노딜(No deal)로 끝...
[기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실현되나? [2018-11-01]
최충웅 경남대 석좌교수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우리 사회에서‘공영방송’이란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영방송으로는 KBS와 MBC, EBS로 지칭된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다. 우선‘공영방송’ 혹은 ‘공영’이라는 낱말은 「방송법」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방송법은 K...
[시론] 대통령 의제 ‘한반도 UN본부’ [2018-07-06]
대통령 의제 ‘한반도 UN본부’ 지금 한반도에는 전례 없는 평화무드가 싹트고 있다. 그것은 끊임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한반도 통일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핵 없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의 물고를 튼 문재인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재인대통령의 노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언젠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기고] 방송 통신 분산 정책 이대로 좋은가 [2018-07-06]
동아방송 예술대학 장경수 객원교수 1.들어가며 문제제기 1)'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허익범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데 이어 특검 수사팀들이 꾸려짐에 따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드루킹 사건이나 국정...
[기고] 방송시장규제, 아날로그 정책기조 유지 새로운... [2018-07-06]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전문위원 방송정책의기본원칙은 공익성과 산업성을 균형 있게 양립시키는 것인데, 기존방송정책은 공익성과 산업성 양자모두 미흡하거나 부조화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무료 보편적서비스의 제공과 민주적이며 공정한 방송이라는 공적책무를 실현해야함에도 공적규범 및 역할 확립 없는 상태에서 방송시장의 무한경쟁에 몰...
[시론] 한반도에 거대한 용트림이… [2018-03-28]
한반도에 거대한 용트림이… 분단70년, 동족상잔68년, 그 한 많은 한반도에 지금 거대한 용트림이 일고 있다. 불과 한두달 전만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긴장의 한반도에서 갑자기 비핵화 남북·북미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4,5월이 지나고나면 한반도에 평화의 빛이 쪼일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중대국면을 맡게 될지 그야말로 우...
[기고] 지상파방송의 위기와 대응방안 [2018-03-28]
정준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교수 정부의 매체균형발전 정책 강력한 지상파 방송 견제 지상파 방송은 한국의 미디어 산업은 물론 방송 산업 전반에서도 급격한 영향력 하락과 함께 광고시장 등에서 뚜렷한 경쟁력 감소를 보였다. 지상파 방송의 시사보도 콘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냉소가 심화되는 한편, 드라마와 예능 등의 영역에서도 종합편성채널과 CJ계열 ...
[시론] 엇박자 우려 씻고 한미동맹 새 계기로 [2017-11-16]
엇박자 우려 씻고 한미동맹 새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핵 위기 속에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그간 우려해왔던 제반 한·미 문제를 말끔히 해소시킨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박2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종일관 우정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도출해낸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내...
[기고] 6주년 맞는 종편채널의 功過 [2017-11-16]
​동아방송예술대학 장경수 교수 1. 왜 다양성인가 - 문제제기 차원에서 종편의 나이가 12월 1일이면 만 6살이 된다. 걸음마 단계인 영아의 시기를 지나 스스로 뛰어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출범초기 부터 직접광고 영업, 의무전송, 편성, 황금번호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 여러 특혜를 받으며 큰 걸림돌 없이 조금씩 성장해 왔다. ‘협찬’이라고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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