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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조 바이든 - 다시 존경받는 미국 만들 것
  관리자   2020-11-19   1959


조 바이든 - 다시 존경받는 미국 만들 것 (Make America Respected)

미국 대통령선거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트럼프 현 대통령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선거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4년 동안의 트럼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4년전 대선에서 자신이 획득한 6,300만표 보다 무려 1,000만 표를 더 얻어 미 대선 사상 2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 바이든의 승리 이유

역설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스스로가 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4년 전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자신을 워싱턴의 아웃사이더(Out sider)라고 소개하고 자신은 그동안 당명과 인물만 바꾸어 오던 미국의 정치 풍토를 송두리째 바꾸겠다고 말하면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들고나와 유권자들에게 신선함을 주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뒤 4년 동안 법과 규칙, 관례보다는 독선적, 국민분열, 반대자들에대한 적대감 및 공격, 인기영합, 국제적 고립주의등 권력과 금력의 갑질 정치를 해왔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국민 모두가 아닌 어느 한쪽만의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19 무대응국가 1위라는 오명을 쓰고있었다.
따라서 조 바이든의 당선 이유는 유치하고 안하무인격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식상함과 피로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1월2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조 바이든의 미국은 국내외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가운데 한·미관계를 전망해본다.

한·미동맹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미동맹관계는 그어느때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동맹을 거래관계로 내몰아 한국을 궁지에 몰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한·미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과 견해가 좀 더 많이 반영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년 넘게 진전이 없었던 방위비 분담문제는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전망이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거론되오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론도 자자들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는 한국의 방위력 강화가 핵심이 될 것 같다.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보다더 깐깐하고 강경해 질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북한은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3차례걸쳐 핵문제를 논의 했지만 한번도핵리스트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다.

이같은 북한의 자세는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앞으로 핵문제 협상에 이같은 태도로 나온다면 미국과의 대화는 성사되기 조차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북·미대화가 열린다하더라도 대화방식이 트럼프의 톱다운(Top-down 하향식)방식이 아니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우선 순위에 둔 (Bottom-up 상향식)이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1월1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언급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이라고 말한 것은 미국의 중국견제기조를 밝힘과 동시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문재인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내용이 보도되자 갑자기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역사반복의 아이러니이다.

5천년 우리의 역사속에 답이 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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